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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2 (Prohibited Acts of Used Car Dealers)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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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1.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theð더 dealer딜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which위치 exists이그지스츠 but벗 cannot캐낫 actually액추얼리 be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2.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theð더 dealer딜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which위치 exists이그지스츠 but벗 which위치 theð더 dealer딜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trading;트r레이딩

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자동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표시ㆍ광고

3.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omit,오밋 conceal,컨실 or오 play플레이 down다운 factsf팩츠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whether웨ð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traded,트r레이디드 such서치 as애즈 seller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theð더 dealer딜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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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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