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2 (Prohibited Acts of Used Car Dealers)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Labels or advertisements with cont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item (c)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57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labels or advertisements: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1. Labels or advertisements for a motor vehicle that the dealer intends to sell or broker the sale of, which exists but cannot actually be the object of a transaction;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2. Labels or advertisements for a motor vehicle that the dealer intends to sell or broker the sale of, which exists but which the dealer has no intention of actually trading;
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자동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표시ㆍ광고
3. Labels or advertisements that omit, conceal, or play down facts that significantly affect whether a motor vehicle is traded, such as seller information and the terms of the transaction, for a motor vehicle that the dealer intends to sell or broker the sa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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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