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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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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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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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4) When웬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ed조인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ts셋츠 up업 a어 guarantee게^r런티 again어겐 because비코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it잇 shall섈 set셋 up업 the^ð더 new누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한다)ㆍ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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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6) When웬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has해즈 paid페이드 damages대머지즈 with위^ð드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조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gain,어겐 or오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