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5 (Education on Investigating and Calculating Motor Vehicle Prices)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1)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칸텐트

1.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1.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ices;프^r라이시즈

2.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2.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ices;프^r라이시즈

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3. Practical프^r랙터클 work워크 in인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ices;프^r라이시즈

4. 직무윤리

4.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2)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last래스트 at앳 least리스트 16 hours.아워즈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offer오^f퍼 and앤드 run^r런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courses;코시즈

2. 한국교통안전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3. The^ð더 Korean코^r리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giving기^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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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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