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heck첵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ordered오더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