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 (Use of Computerized Data)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mong어멍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copy카피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itself:잇셀^f프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basis베이시스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2. 자료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3. How하우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ll윌 keep킵 it,잇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its잇츠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1.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ivacy;프^r라이^v버시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for^f포 its잇츠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항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ould우드 hinder힌더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among어멍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hat^ð댓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olding호울딩 those^ð도우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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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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