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5 (Fostering and Management of Specialized Motor Vehicle Repair Personnel)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69-3 (2) of the Act means matters concerning institutions that train specialized repair personnel.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Organizations related to specialized repair personnel, associations, etc. under Article 6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s, etc."), universities, and the like that intend to receive support under Article 69-3 (3) of the Act shall submit documents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ayor/Do Governor: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raining specialized repair personnel;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and methods of support.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Under Article 69-3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organizations related to specialized repair personnel, associations, etc., universities, and the like to submit materials needed for fostering and managing specialized repair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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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