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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재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8 (Re-Delegation of Authority)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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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how하우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삭제 <1999.7.29>

(3) Deleted.딜리티드 <1999.7.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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