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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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