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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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