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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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