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시행 2025.8.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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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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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