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sold소울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어 broker브^r로우커 in인 its잇츠 sale,세일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er트^r레이더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as워즈 between비트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ers,트^r레이더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again어겐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meaning미닝 the^ð디 owner오우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6)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s애즈 a어 total토우틀 loss,로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ccept액셉트 it잇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vehicle^v비히클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repair^r리페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5.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

(7) Article아터클 9 (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