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2 (Handling of Affairs Necessary to Release Seizures)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An administrative agency or public institution that commissioned a seizure registration under Article 14 2 or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gency commissioning seizure registration") may hav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ndle on its behalf the affairs necessary to release the seizure, such as receiving and settling arrears of national taxes, local taxes, administrative fines, etc., and commissioning the release of the seizur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taken measures to release a seizure registration,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agency commissioning seizure registration and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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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