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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6 (Assignment of Motor Vehicle Registration Numbers)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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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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