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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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2.6.10>

(2) Deleted.딜리티드 <2022.6.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6.12, 2024.2.20>

(4)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arts")파츠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the^ð더 parts.파츠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