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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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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3-2 (Safety Assessment of Motor Vehicl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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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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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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