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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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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4-2 (Ensuring the Safety of Tuned Motor Vehicl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uning투닝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uning투닝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2. Training트r레이닝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kills스킬즈 or오 techniques텍닉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ing투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ing투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uning-related투닝-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삭제<2023.8.16>

2. Deleted.딜리티드 <2023.8.16>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삭제 <2023.8.16>

(2) Deleted.딜리티드 <2023.8.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1-2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uning투닝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mong어멍 theð더 tuning투닝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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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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