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collect컬렉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leaking리킹 from^f프^r럼 inside인사이드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recall,^r리콜 replace^r리플레이스 or오 refund^r리^f펀드 them^ð뎀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obvious아브^v비어스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that^ð댓 may메이 harm함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are아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at^ð댓 harm함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because비코즈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rder오더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those^ð도우즈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issued이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fault^f폴트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was워즈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ㆍ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