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and the City Gas Business Act shall apply to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re-inspection, insurance coverage, etc. of pressure container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However,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not apply: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1. Articles 17, 18, 20, 24, 40, 42 and 43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2. Articles 44 and 73 of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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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