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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1. Articles아터클즈 17, 18, 20, 24, 40, 42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2.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50조

3.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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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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