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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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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9 (Provision of Information on Used Batteries, etc.)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or오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battery배터r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저스트 cause카즈 not낫 to:투

1. 성능평가

1.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2. Conducting컨덕팅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6 (3);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Checking체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6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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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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