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ㆍ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and앤드 sells셀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hecking,체킹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