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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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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3-2 (Comprehensive Motor Vehicle Inspections)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fromf프r럼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Air에어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which위치 combines컴바인즈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inspection인스펙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Air에어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1. Theð더 common카먼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etc.엣세터r러 are아 checked첵트 throughθ쓰r루 sensory센서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thatð댓 check첵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ing유징 theð더 human휴먼 senses)센시즈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2.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rea;에r리아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3.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ecision프r리시전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inspection인스펙션 area.에r리아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inspection인스펙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3) Article아터클 43 (2), (3), (4), (6) and앤드 (7),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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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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