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use유스 report)^r리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for^f포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defer디^f퍼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cenes신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nd앤드 keep킵 them^ð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⑦ 누구든지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No노우 one원 shall섈 manipulate머니퓰레잇 or오 alter,올터 or오 cause카즈 another어너^ð더 to투 manipulate머니퓰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in인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he^ð더 values^v밸류즈 measured메저드 by바이 such서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⑧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intervals,인터^v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tems,아이텀즈 valid^v밸리드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