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4조(결격사유)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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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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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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