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7-2 (Prohibition, etc. of Collecting and Brokering Vehicles for Scrapping)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1. Collecting컬렉팅 or오 buying바이잉 up업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such서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2.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shall섈 not,낫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sale세일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sale세일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roker.브^r로우커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

(3) Anyone에니원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in인 order오더 to투 sell,셀 or오 to투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d온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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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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