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ㆍ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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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uction악션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ecking체킹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uction악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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