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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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missed디스미스트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gain어겐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flooding^f플러딩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