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or오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crapping스크^r래핑 from^f프^r럼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crapping스크^r래핑 exceeds익시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excess엑세스 cost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fees^f피즈 or오 charges차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is^ð디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full.^f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