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4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Agenc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13>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to투 advance어드^v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cure시큐어 their^ð데어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3. Review^r리^v뷰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4.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es;오^f퍼시즈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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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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