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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시범사업)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8 (Pilo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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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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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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