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pair^r리페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