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3 (Provision of Drive Battery Information for Electric Vehicles, etc.)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When selling a motor vehicl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an electric vehicle under Article 2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a motor vehicle manufacturer, seller, etc. shall provide the buyer with inform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the manufacturer, capacity and voltage of the drive battery installed in that motor vehicle.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etc. for provid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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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