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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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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5.2.21>

1.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2. 자동차등록번호의 지정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4. 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5. 자동차의 반출ㆍ폐차 및 말소등록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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