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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등록규칙 ›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19, 2022.12.1>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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