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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9.1.23>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삭제<2011.10.6>

3. 삭제<1997.8.25>

4. 삭제<19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6.18>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해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설 1995.7.21, 2021.8.27>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ㆍ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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