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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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