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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9.10][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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