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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3.5.25, 2024.12.31>

1. 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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