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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2 (Grounds for Exceptional Transfer of Subscription Margin, etc.)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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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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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company;컴퍼니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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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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