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2 (Grounds for Exceptional Transfer of Subscription Margin, etc.)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7-8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 as an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tity is absorbed by or newly merges with another company, subscription margin deposited or entrusted with a subscription margin custodian (meaning a bank or securities finance company under Article 117-8 (2) of the Act; the same applies below) is transferred to the company surviving or newly established by the merger;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 an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tity transfers all or part of its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an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transfer, subscription margin deposited or entrusted with a subscription margin custodian is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company;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 cases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re there is no risk of harming investor prot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