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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3 (Priority Payment of Subscription Margin)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in인 Article아터클 117-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dissolve;디잘v브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4. Where웨어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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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custodian.커스토우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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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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