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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6 (Measures to Be Taken by Online Small-Scale Securities Issuers, etc.)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ing오f퍼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a)어 General제너r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b)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fered;오f퍼드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c)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fered;오f퍼드

라. 자금의 사용 목적

(d)디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e)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d앤드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가. 회사의 개요

(a)어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c)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each이치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atð댓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stated:스테이티드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3)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s오근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18-18 (3) 1 and앤드 2),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e)이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m섬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15 (1)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debt뎃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osting포우스팅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rt파트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atð댓 part파트 and앤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should슈드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3)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1.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nds;엔즈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1-2. Setting세팅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1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 (1) 5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issued이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throughθ쓰r루 two투 or오 more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two투 or오 more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osting포우스팅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1) 1;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c)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demptionr리뎀프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80/100.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6)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7-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n안 thatð댓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ve해v브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3. 제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2) 3 (b)비 throughθ쓰r루 (h)에이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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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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