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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8 (Verification of Posted Content)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1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그 사용 목적이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atð댓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118-16 (1) 2 (b);비

2. 청약금액이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2. Where웨어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ther웨ð더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4>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1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and앤드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which위치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2.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r오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became비케임 a어 party파티 to투 a어 lawsuit로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잇

3.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3.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a)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atð댓 sets셋츠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나.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비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meeting,미팅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ssue이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issue이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c)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documents다큐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라.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d)디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이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게재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has해즈 posted포우스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er이슈어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가. 수상(受賞) 또는 특허 출원

(a)어 Awards어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

(b)비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g)지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has해즈 posted포우스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authentic;어θ쎈틱

6.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tters매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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