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9 (Persons Liable for Compensation)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ppraisers, or persons specializing in credit rating (including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 in Article 117-12 (1) 4 of the Act mean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ppraisers, persons specializing in credit rating, attorneys-at-law, patent attorneys,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other persons holding officially recognized qualifications (including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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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