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3 (Special Provisions on Management-Type Trusts)

①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ccepts액셉츠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in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oney머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fruits^f프^r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2);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municipal뮤니서플 bonds,반즈 or오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3. 국가 또는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2);

4.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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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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