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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4-2 (Special Provisions on Submission of Registration Statements for Public Sale)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fficient서f피션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aving해v빙 been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er이슈어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in인 Article아터클 1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1. Theð디 issuer이슈어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emiannual세미애뉴월 report,r리포트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Theð디 issuer이슈어 has해즈 not낫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or오 17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ulesr룰즈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3.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as애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sold소울드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4.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not낫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sting리스팅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5.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met.멧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19.12.31, 2025.6.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2.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3.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osts포우스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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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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