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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9-2 (Criteria for Recognizing Identity of Issuance or Sale of Securities)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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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Whether웨ð더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ve해v브 separate세퍼r레잇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r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imilarity시멀레r러티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r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and앤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etc.;엣세터r러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close,클로우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or오 sold소울드 are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seller셀러 fromf프r럼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ecurities시큐r러티즈 differ.디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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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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