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9-2 (Criteria for Recognizing Identity of Issuance or Sale of Securities)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9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Whether the issuance or sale of the securities is in accordance with a substantially identical fund-raising plan. In this case, where the securities have separate underlying assets or assets under management, the determination shall be made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underlying assets or assets under management of the securities, the structure of investment risk and profit and loss, etc.;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2. Whether the timing of the issuance or sale of the securities is close, within six months of each other;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3. Whether the securities issued or sold are of the same class;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Whether the consideration received by the issuer or seller from the issuance or sale of the securities is of the same type;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5. Whether the person conducting the public offering or public sale is the same, even if the issuers of two or more securities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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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