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38 (Measure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경고 또는 주의

5. A어 warning워닝 or오 caution.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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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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