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4-4 (Method of Issuing Securities through Online Small-Amount Investment Brokerage, etc.)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fter애f프터 enabling에네이벌링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etween비트윈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among어멍 investors,인v베스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opened오우픈드 in인 virtualv버추얼 space스페이스 by바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roughθ쓰r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sed유즈드 on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t파트 2, Chapter챕터 5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18-13 (2))]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newly눌리 issued이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투자자에게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1. Soliciting설리서팅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offer오f퍼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제1호의 행위 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분담하는 행위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ct액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sharing셰r링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3. 투자자로부터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3. Receivingr러시v빙 investors'인v베스터즈 offers오f퍼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orwardingf포워딩 themð뎀 to투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