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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4-5 (Scope of Online Small-Amount Securities Issuers)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 2025.10.1>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1. Stock-stock-listed스탁-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aning미닝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법인으로서 그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newly눌리 listed리스티드 its잇츠 shares셰어즈 on안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나.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ing오f퍼r링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selling셀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r오 1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one원 forf포 which위치 smooth스무ð드 fundf펀드 raisingr레이징 by바이 startup스타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ing미닝 startup스타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rtups스타텁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가. 금융 및 보험업

(a)어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나. 부동산업

(b)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c)시 General제너r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averns,태v번즈 dance댄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averns,태v번즈 and앤드 other어ð더 drinking드r링킹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라. 무도장 운영업

(d)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ance댄스 halls;홀즈

마. 그 밖에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e)이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ones원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undesirable언디자이r러블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romf프r럼 many메니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 2024.7.2>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technology-innovative텍날러지-이너v베이티v브 or오 management-innovative매너지먼트-이너v베이티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a)어 Theyð데이 shall섈 carry캐r리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fieldf필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6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중소기업이 1개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b)비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rries캐r리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ne원 or오 more모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not낫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yð데이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

3.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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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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