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1.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2. 다음 각 목의 증권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

2.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due두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1.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gment세그먼트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Korean-adopted코^r리언-어답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gment세그먼트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re아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sales세일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Korean-adopted코^r리언-어답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3.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be비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Korean-adopted코^r리언-어답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4. 삭제<2016.6.28>

4. Deleted.딜리티드 <2016.6.28>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5.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Korean-adopted코^r리언-어답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goods,구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1. When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when웬 a어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2. When웬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will윌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 (1) 2 is이즈 filed;^f파일드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3. When웬 listing리스팅 or오 delisting딜리스팅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when웬 they^ð데이 are아 listed리스티드 or오 delisted,딜리스티드 and앤드 when웬 delisting딜리스팅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4. 삭제<2025.4.22>

4. Deleted.딜리티드 <2025.4.22>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로 한정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contract,칸트^r랙트 granting그^r랜팅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ose^ð도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price프^r라이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5);

6.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hares,셰어즈 or오 a어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on안 the^ð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7.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7. When웬 any에니 other어^ð더 fact^f팩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honor디사너 of어^v브 a어 bill빌 or오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ank's뱅크스 dishonor디사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2.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urrent커^r런트 account어카운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ank's뱅크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rrent커^r런트 account어카운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3. 법 제16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영업정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inutes,미닛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5. 법 제16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inutes,미닛츠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decision,디시전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6.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5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inutes미닛츠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7. 법 제161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통지서ㆍ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otice,노우티스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